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4. 22.(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4.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4. 21.

라. 상정일자 : 제27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년 4월2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동희 행정국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2022.4.20. 시행)에 따라 군․구의회의원 총정수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개정 취지 및 필요성

❍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일부개정법률안(2022.4.15. 개정, 2022.4.20.시행)의 개정사항과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라 한다)」의 자치구·군 별 선거구 획정 의견을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인천시의원 및 기초의원 적용)

· 시의원 지역구 정수 33석 → 36석 (연수구 1, 서구 2 증)

· 군·구 의원 118석 → 122석(연수·남동 각1명, 서구 3명 증, 계양구 1명 감) + 동구 1석 증

· 법 시행 후 2일(4.22) 이내 획정위원회 보고서 제출, 9일(4.29) 이내 조례안 의결

·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 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선거구(동구 일원, 미추홀구 도화1, 2·3, 주안1∼8동)

· 시범지역 내 시범 지역구 선정 및 의원 증원 여부는 지역구 국회위원이 정하고, 증원은 정수와 별개로 추가 1인 가능.

❍ 개정된 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시 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2022.4.29.)까지 관련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의회가 위 기한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따라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해당 지역구 선거에 출마 예정자들에게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선거구 획정에 따른 지역구분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대표자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시기적으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조례 개정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이므로 조례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주요 개정 요인

❍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 118명에서 5명이 증원된 123명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치구·군 별 의원 정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 정수의 범위내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그 밖의 조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그 자치구·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6. 19.>

②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 8. 4.>

<개정안 주요 내용>

□ 자치구의원 정수 변경

○ 의원 총정수 : 118 → 123명(지역 108, 비례 15), 5명 증 조정(지역 6, 비례 △1)

○ 자치구별 정수 : 동·연수·남동구 각 1명, 서구 3명 증원, 계양구 비례 1명 감원

구분	7대			8대			증감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합계	118	16	102	123	15	108	5
중구	7	1	6	7	1	6	-
동구	7	1	6	8	1	7	1
미추홀구	15	2	13	15	2	13	-
연수구	12	2	10	13	2	11	1
남동구	17	2	15	18	2	16	1
부평구	18	2	16	18	2	16	-
계양구	11	2	9	10	1	9	△1
서구	17	2	15	20	2	18	3
강화군	7	1	6	7	1	6	-
옹진군	7	1	6	7	1	6	-

□ 자치구의원 선거구 변경

○ 선거구수 : 42 → 40개, 2개 감 조정

구 분	계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조정 전	42	24	18	0
조정 후	40	16	20	4

❍ 이와 관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1. 12. 31. 인천광역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7) : 읍면동수(3)의 비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거구는 기존보다 2개 감소한 40개이나 2인 선거구를 축소(24⇒16개)되고 3인 선거구(18⇒20개)와 4인 선거구(0⇒4개)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군·구별 의원 정수는 전체의원 정수(123명) 중 동구와 연수구, 남동구 각각 1명, 서구 3명을 증원하고, 인구가 감소한 계양구 1명을 감원하였음.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경과>

○ 1차 회의(2021. 10. 22.)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 2차 회의(2021. 12. 17.)   선거구 획정 기준일 결정

○ 3차 회의(2022. 1. 21.)    구의회 및 정당 의견진술(연수구의회, 정의당)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의결 등

○ 4차 회의(2022. 4. 16.)    의원정수 산정 기준 결정, 군·구의회 정수,

선거구·선거구별 의원정수 결정

○ 5~7차 회의(2022. 4. 19~20) 선거구 획정안 결정

□ 주요 개정사항

❍ 개정조례안 별표(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중구는 기존 대비 원도심의 인구감소 및 영종지역의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가선거구의 의원정수를 축소(3⇒2명)하고 나선거구의 의원정수를 확대(3⇒4명)를 확대함.

군구별	군구의원 선거구 <42>	군구의원 정수<118> ( )비례	2018 : 선거구역	군구의원 선거구 <40>	군구의원 정수<123> ( )비례	2022 : 선거구역
합계	2	7(1)		2	7(1)
중구	가	3	연안동,신포동,신흥동,도원동, 율목동,동인천동,북성동,송월동	가	2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
	나	3	영종동,영종1동,운서동,용유동	나	4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 동구는 개정된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선거구가 조정(3⇒2개)되고 이중 가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이 증원(3⇒4명)되었음.

『공직선거법』 부칙 제17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을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강서구을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남양주시병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구리시국회의원선거구, 인천광역시동구미추홀구갑국회의원선거구, 대구광역시수성구을국회의원선거구, 광주광역시광산구을국회의원선거구 및 충청남도논산시계룡시금산군국회의원선거구(이하 이 조에서 “시범실시지역”이라 한다)내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각각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②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시·군의회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추가로 1인 증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원여부 및 증원이 이루어질 시범실시지역 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해당 시범실시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이 정한다.

군구별	군구의원 선거구 <42>	군구의원 정수<118> ( )비례	2018 : 선거구역	군구의원 선거구 <40>	군구의원 정수<123> ( )비례	2022 : 선거구역
합계	3	7(1)		2	8(1)
동구	가	2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가	4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나	2	송현1․2동,송현3동, 송림1동,송림4동	나	3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다	2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

❍ 미추홀구는 기존 대비 의원정수는 동일하며, 시의원 선거구의 경계조정에 따라 학익2동을 다선거구로 편입하고 기존 라·마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통합하여 선거구를 조정(5⇒4개)하였음.

군구별	군구의원 선거구 <42>	군구의원 정수<118> ( )비례	2018 : 선거구역	군구의원 선거구 <40>	군구의원 정수<123> ( )비례	2022 : 선거구역
합계	5	15(2)		4	15(2)
미추홀	가	3	도화1동,도화2․3동, 주안1동,주안5동,주안6동	가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동, 주안6동
	나	3	주안2동,주안3동,주안4동, 주안7동,주안8동	나	3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	3	숭의1․3동,숭의2동,숭의4동, 용현1․4동,용현2동,용현3동	다	3	숭의2동, 숭의1·3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라	2	용현5동,학익1동	라	4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마	2	학익2동,관교동,문학동

❍ 연수구는 송도지역 신도심의 인구증가 및 시의원 지역구 신설에 따라 송도지역 마선거구가 신설되고 의원정수도 1인이 증원(12⇒13명)됨.

군구별	군구의원 선거구 <42>	군구의원 정수<118> ( )비례	2018 : 선거구역	군구의원 선거구 <40>	군구의원 정수<123> ( )비례	2022 : 선거구역
합계	4	12(2)		5	13(2)
연수구	가	3	송도1동,송도2동,송도3동	가	2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나	2	옥련1동,동춘1동,동춘2동	나	2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다	2	옥련2동,연수1동,청학동	다	2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라	3	선학동,연수2동,연수3동, 동춘3동	라	2	송도1동, 송도3동
				마	3	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

❍ 남동구는 기존 대비 선거구는 동일하나, 나선거구(구월3,간석1,간석4)는 인구증가에 따라 1인이 증원(2⇒3명)되었음.

군구별	군구의원 선거구 <42>	군구의원 정수<118> ( )비례	2018 : 선거구역	군구의원 선거구 <40>	군구의원 정수<123> ( )비례	2022 : 선거구역
합계	6	17(2)		6	18(2)
남동구	가	3	논현1동,논현2동, 논현고잔동	가	2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나	2	구월1동,구월4동, 남촌도림동	나	3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다	2	구월3동,간석1동,간석4동	다	3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라	3	구월2동간석2동,간석3동	라	3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마	2	만수2동,만수3동,만수4동, 만수5동	마	3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바	3	만수1동,만수6동, 장수서창동	바	2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 부평구는 기존 대비 변경사항 없음.

군구별	군구의원 선거구 <42>	군구의원 정수<118> ( )비례	2018 : 선거구역	군구의원 선거구 <40>	군구의원 정수<123> ( )비례	2022 : 선거구역
합계	6	18(2)		6	18(2)
부평구	가	2	부평1동,부평4동	가	2	부평1동, 부평4동
	나	3	부평3동,산곡3동,산곡4동, 십정1동,십정2동	나	3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다	3	부평2동,부평5동,부평6동, 부개1동,일신동	다	3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라	3	산곡1동,산곡2동,청천1동, 청천2동	라	3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마	2	갈산1동,갈산2동,삼산1동	마	2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바	3	삼산2동,부개2동,부개3동	바	3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 계양구는 기존 대비 선거구는 동일하나 인구감소로 비례대표 1인이 감소되어 의원정수는 10명임.

군구별	군구의원 선거구 <42>	군구의원 정수<118> ( )비례	2018 : 선거구역	군구의원 선거구 <40>	군구의원 정수<123> ( )비례	2022 : 선거구역
합계	4	11(2)		4	10(1)
계양구	가	2	효성1동,효성2동	가	2	효성1동, 효성2동
	나	2	작전1동,작전2동, 작전서운동	나	2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다	2	계산1동,계산2동,계산3동	다	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라	3	계산4동,계양1동,계양2동, 계양3동	라	3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 서구는 인구증가에 따라 의원정수 증가 등 전체적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3~4인 선거구 확대로 기존 대비 선거구는 1개 축소(7⇒6개), 의원정수는 3인(17⇒20명) 증원됨.

군구별	군구의원 선거구 <42>	군구의원 정수<118> ( )비례	2018 : 선거구역	군구의원 선거구 <40>	군구의원 정수<123> ( )비례	2022 : 선거구역
합계	7	17(2)		6	20(2)
서구	가	2	검단1동, 검단2동	가	3	청라1동, 청라2동
	나	2	검단3동, 검단4동	나	4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다	3	검암경서동,연희동,검단5동	다	2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라	2	청라1동,청라2동,청라3동	라	3	검암경서동, 연희동
	마	2	가정1동,가정2동, 신현원창동	마	3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바	2	가정3동,석남1동,석남2동,석남3동	바	3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사	2	가좌1동,가좌2동,가좌3동,가좌4동

❍ 강화·옹진군은 기존 대비 변경사항 없음.

군구별	군구의원 선거구 <42>	군구의원 정수<118> ( )비례	2018 : 선거구역	군구의원 선거구 <40>	군구의원 정수<123> ( )비례	2022 : 선거구역
합계	2	7(1)		2	7(1)
강화군	가	3	강화읍,하점면,양사면, 송해면,교동면	가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나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나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합계	3	7(1)		3	7(1)
옹진군	가	2	북도면,덕적면,연평면	가	2	북도면, 연평면, 덕적면
	나	2	자월면,영흥면	나	2	자월면, 영흥면
	다	2	백령면,대청면	다	2	백령면, 대청면

□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된 정당과 군·구, 의회 및 단체 의견

❍ 법 제24조의3 제4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된 주요 의견사항으로 의견 수렴시 제기된 주요 내용과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④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연번	제출자	의견 요지
1	중구의회 최찬용 의장	○ 중구 원도심 구의원 3명은 유지 ○ 영종 구의원을 5명으로 증원
2	중구의회 강후공 의원	○ 영종용유지역 지역구 의원을 5명으로 증원
3	중구의회 유형숙 의원	○ 영종지역 의원수 1명 증원
4	영종1동 주민자치회	○ 영종지역 구의원 증원
5	중구 주민	○ 영종지역 구의원 증원
6	미추홀구의회	○ 특정구의 군구의석 감축 없이, 증가요인 발생 군구의 순증
7	연수구의회	○ 연수구의 군구의회 의원 증원
8	연수구청	○ 자치구별 정수 책정 시 인구수 비율 강화 (인구100%로 선거구 배분) ○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의 해소 (송도 가선거구 조정) ○ 송도지역 의석수 증원
9	연수구의회	○ 송도4동, 송도5동 신설 ○ 전체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확대 요청
10	계양구 의회	○ 인구유입 예상에 따라, 현재 의석수 유지
11	정의당	○ 기존 2인 선거구를 최대한 3~4인 선거구로 변경 ○ 인접동 및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 동구 : 2인 선거구 3곳 ⇒ 3인 선거구 2곳 ○ 미추홀구 2인 선거구 2곳 ⇒ 4인 선거구 1곳 ○ 서구 : 2인 선거구 6곳 ⇒ 4인 선거구 3곳 등
12	인천평화복지 연대	○ 2회 공청회 실시 ○ 4인 선거구 대폭 확대 ○ 2인 선거구 최소화 / 3인 이상 선거구 대폭 확대 ○ 선거구획정위 결정이 시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로 선거구 쪼개기 등으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람.
13	국회의원 허종식	○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결에 찬성 ○ 동구 가선거구 1인 증원 희망
14	중구의회 박상길 의원	○ 가선거구(원도심) 3명으로 의원 수를 유지해주길 바람.
15	중구의회 이종호 의원	○ 이번 선거까지는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3명을 유지하길 바람. ○ 영종의 인구가 늘어나서 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4명으로 영종에 의원 1명을 증원해주길 바람.
16	중구의회 정동준 의원	○ 가선거구 의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면 원도심 발전에 큰 무리가 있을 걸로 판단하여 기존대로 의원 수를 유지해주기 바람.
17	중구의회 유형숙 의원	○ 가선거구 의원이 2명이면 중구 지역 발전을 균형있게 이루기가 어렵고, 자칫 영종에 치우치게 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됨.
18	미추홀구의회 배상록의원	○ “주안1동”가선거구에 현행과 같이 존치 요구
19	미추홀구의회 김재동 의원	○ 선거구획정(안)에 찬성함.
20	연수구의회 김성해 의원 등4인	○ 연수구 나 선거구를 현행과 같은 3석 유지 * 서구 의석을 양보받고 차후 서구에 우선권을 부여
21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 동구가 아닌 중구나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지정 ○ 중구 가, 나 선거구를 각각 3석, 3석으로 유지
22	국민의힘 인천시당	○ 중구 가선거구 가선거구 현행유지 (3석 유지) ○ 연수구 나선거구 현행유지 (3석 유지) ○ 계양구 비례정수 현행유지 (비례 2석 유지) ○ 중구 원도심 의석을 현행 유지 (3석)
23	정의당 인천시당	○ 동구 가선거구를 4인으로 ○ 현행 선거구명의 변동을 최소화
24	중구 원도심 주민자치위원장 일동	○ 중구 가선거구2, 나선거구4석 반대 ○ 중구 가선거구 3석 유지
25	서구 청라3동 주민자치회	○ 청라3동 선거구를 현행과 같이 유지 요청
26	일반시민 조〇〇, 이〇〇, 최〇〇, 푸른바다, 김〇〇, 김〇〇, 송〇〇	○ 연수구 나 선거구를 현행과 같은 3석 유지
27	연수구 의회	◦ 연수구 나 선거구의 의석수(3석) 현행유지를 찬성 · 가선거구 : 2석 · 라선거구 : 2석 · 나선거구 : 2석→3석 · 마선거구 : 3석 · 다선거구 : 2석
28	배〇〇 (소속불명)	◦ 연수구 나 선거구의 의석수(3석) 현행유지를 찬성
29	이〇〇 (연수2동 주민)	◦ 연수구 나 선거구의 의석수(3석) 현행유지를 찬성
30	푸른바다 (소속불명)	◦ 연수구 나 선거구의 의석수(3석) 현행유지를 찬성
31	김〇〇 (연수구 주민)	◦ 연수구 나 선거구의 의석수(3석) 현행유지를 찬성
32	이〇〇 (소속불명)	◦ 연수구 나 선거구의 의석수(3석) 현행유지를 찬성
33	김〇〇 (소속불명)	◦ 연수구 나 선거구의 의석수(3석) 현행유지를 찬성
34	강〇〇 (소속불명)	◦ 연수구 나 선거구의 의석수(3석) 현행유지를 찬성
35	서구 의회	◦ 잠정안 원안(서구 가선거구 3석 유지) 요구

□ 종합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의 선거구획정안은‘표의 등가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2018헌마405)*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50%(3:1)을 초과 할 경우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를 사유로 결정한 헌법 불합치에 반하는 선거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헌법재판소 결정 [2021. 6. 24. 2018헌마405] 주요 요지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넘어선 이 사건 마포구 “아”선거구란, 강서구 “라”선거구란 및 강남구 “바”선거구란은 각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청구인 나□□, 이○○, 이□□, 권○○의 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

❍ 다만, 법 제24조의3제6항에 의하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⑥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자치구·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해당 군·구와 정당, 인천지역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원도심 의원정수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획정안에 대한 형평성 있고 균형 잡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②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인구대비 증가가 부족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됨

❍ 중대선거구제 동구로 실시된 사유는?

⇒ (행정국장)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에 따라 선거구획정 한 사항임.

❍ 의견제시에 따른 반영여부는?

⇒ (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제시 관련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음.

❍ 중구 나선거구가 인원이 많음. 동구 선거구 인원대비 적은데?

⇒ (행정국장) 동구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기초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임.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나 법령내에서 의원이 변경 가능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4명(김국환, 강원모,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별표 중

중구 가선거구 의원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나선거구 의원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하고,

서구 나선거구 의원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다선거구 의원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중 중구, 서구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23	15	108
중 구		(7)	(1)	(6)
	가선거구			3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
	나선거구			3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서 구		(20)	(2)	(18)
	가선거구			3	청라1동, 청라2동
	나선거구			3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다선거구			3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라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마선거구			3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바선거구			3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붙임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거구역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계	비례	지역구
중구	(7)	(1)	(6)		중구	(7)	(1)	(6)		중구	(7)	(1)	(6)
가선거구			3	연안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가선거구			2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	가선거구			3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
나선거구			3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나선거구			4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나선거구			3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서구	(17)	(2)	(15)		서구	(20)	(2)	(18)		서구	(20)	(2)	(18)
가선거구			2	검단1동, 검단2동	가선거구			3	청라1동, 청라2동	가선거구			3	청라1동, 청라2동
나선거구			2	검단3동, 검단4동	나선거구			4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나선거구			3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다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5동	다선거구			2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다선거구			3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라선거구			2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라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라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마선거구			2	가정1동, 가정2동, 신현원창동	마선거구			3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마선거구			3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바선거구			2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바선거구			3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바선거구			3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사선거구			2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제2조 관련)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합 계		123	15	108
중 구		(7)	(1)	(6)
	가선거구			3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개항동
	나선거구			3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동 구		(8)	(1)	(7)
	가선거구			4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나선거구			3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미추홀구		(15)	(2)	(13)
	가선거구			3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동, 주안6동
	나선거구			3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다선거구			3	숭의2동, 숭의1·3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라선거구			4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연 수 구		(13)	(2)	(11)
	가선거구			2	옥련2동, 연수1동, 청학동
	나선거구			2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다선거구			2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라선거구			2	송도1동, 송도3동
	마선거구			3	송도2동, 송도4동, 송도5동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남 동 구		(18)	(2)	(16)
	가선거구			2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나선거구			3	구월3동, 간석1동, 간석4동
	다선거구			3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라선거구			3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마선거구			3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바선거구			2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부 평 구		(18)	(2)	(16)
	가선거구			2	부평1동, 부평4동
	나선거구			3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다선거구			3	부평3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라선거구			3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마선거구			2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바선거구			3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 양 구		(10)	(1)	(9)
	가선거구			2	효성1동, 효성2동
	나선거구			2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다선거구			2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라선거구			3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선거구명		선출인원			선 거 구 역
		계	비례	지역구
서 구		(20)	(2)	(18)
	가선거구			3	청라1동, 청라2동
	나선거구			3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다선거구			3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라선거구			3	검암경서동, 연희동
	마선거구			3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바선거구			3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강 화 군		(7)	(1)	(6)
	가선거구			3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나선거구			3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 진 군		(7)	(1)	(6)
	가선거구			2	북도면, 연평면, 덕적면
	나선거구			2	자월면, 영흥면
	다선거구			2	백령면, 대청면

* 의원 총정수는 법률 제1884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지역 내의 자치구·시·군의회에 추가로 증원된 지역구 의원수 1명(동구의회 가선거구 1명)을 포함한다.